| "마을공동체 살린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온힘’ [클릭인터뷰] 광주 서구 서대석 청장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0년 03월 24일(화) 14:34 |
|
(2020년 2월호 제81호=최성국 기자)광주 서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고, 치매테마파크를 전국 최초로 개장 하는 등 효과적이고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 오고 있다. 특히 서구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손으로 동장을 선출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등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올해 구정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새해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지난해 소회가 있다면.
1년을 하루 같이 보낸 것 같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구정만을 생각해 보면 주민총회와 학교총회, 주민자치회 전환 등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일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동정부(洞政府) 수준의 주민자치를 목표로 각 동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조직개편을 통해 18개 동에 30여 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예산 역시 과거처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해 실질적 주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는 온전한 주민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
워밍업이 끝났으니 올해는 서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짜여 졌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시책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정 상황은 무척이나 열악하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가정책에 적극 부합하면서도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세웠다.
올해 재정 규모는 총 5020여 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740억원, 특별회계는 280억원 정도 된다. 일반회계 474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만 3000여 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6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급한 현안사업과 민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크게 4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학교총회, 마을만들기 등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에 63억원을 편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커뮤니티케어, 효드림 수당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에 98억원을 반영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등 온실가스 저감 및 재난대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는 재정’에 42억원 을 편성, 생활체육 육성·독서문화 진흥 등 ‘배움의 기회와 문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17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73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화를 달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뒀다.
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복지다. 특히 서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이 돋보이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과거보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 모자 사건이나 성북 네모녀 사건처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서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과 협력이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답을 찾고 있다. 마을공동체 복원이야 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그물망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웃들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도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3년간 총 60억원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다.
전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대학교, 사회복지사협회 등 4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 중에 있는데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거·보건의료·요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십수년간 축적해 온 행정 역량과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정착시킬 복안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치매테마파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장했다. 서구가 이곳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전국적으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70여 만명에 달한다. 이제는 치매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일로 국한해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지 장애, 건망증 등 여러 가지 치매 징후들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치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매라는 말을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 해 치매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게 됐다.
치매테마파크는 예방존·치유존·회상존·퀴즈존·포토 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 상시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안심대학도 개교할 예정인데 이곳을 야외 캠퍼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서구의 확충 계획은 무엇인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분명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인에게는 삶의 기반이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전담부서와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있다.
공·폐가를 리모델링한 청년 생활문화공간 확보 등 청년 지원정책도 확대하고 있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평가에서는 당초 목표 치보다 많은 78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9000만원의 인센티브와 9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도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힘쓰겠다.
올해 포부에 대해 말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벌써 4년 차를 맞아 후반부에 접어 들었고, 민선 7기 지방정부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겼다. 지역사회와 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중앙정부에 도움을 청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서구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등 해묵은 현안이 남아있으며,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0년 새해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지난해 소회가 있다면.
1년을 하루 같이 보낸 것 같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구정만을 생각해 보면 주민총회와 학교총회, 주민자치회 전환 등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일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동정부(洞政府) 수준의 주민자치를 목표로 각 동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조직개편을 통해 18개 동에 30여 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예산 역시 과거처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해 실질적 주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는 온전한 주민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
워밍업이 끝났으니 올해는 서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짜여 졌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시책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정 상황은 무척이나 열악하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가정책에 적극 부합하면서도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세웠다.
올해 재정 규모는 총 5020여 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740억원, 특별회계는 280억원 정도 된다. 일반회계 474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만 3000여 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6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급한 현안사업과 민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크게 4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학교총회, 마을만들기 등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에 63억원을 편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커뮤니티케어, 효드림 수당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에 98억원을 반영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등 온실가스 저감 및 재난대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는 재정’에 42억원 을 편성, 생활체육 육성·독서문화 진흥 등 ‘배움의 기회와 문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17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73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화를 달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뒀다.
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복지다. 특히 서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이 돋보이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과거보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 모자 사건이나 성북 네모녀 사건처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서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과 협력이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답을 찾고 있다. 마을공동체 복원이야 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그물망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웃들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도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3년간 총 60억원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다.
전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대학교, 사회복지사협회 등 4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 중에 있는데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거·보건의료·요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십수년간 축적해 온 행정 역량과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정착시킬 복안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치매테마파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장했다. 서구가 이곳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전국적으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70여 만명에 달한다. 이제는 치매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일로 국한해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지 장애, 건망증 등 여러 가지 치매 징후들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치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매라는 말을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 해 치매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게 됐다.
치매테마파크는 예방존·치유존·회상존·퀴즈존·포토 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 상시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안심대학도 개교할 예정인데 이곳을 야외 캠퍼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서구의 확충 계획은 무엇인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분명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인에게는 삶의 기반이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전담부서와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있다.
공·폐가를 리모델링한 청년 생활문화공간 확보 등 청년 지원정책도 확대하고 있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평가에서는 당초 목표 치보다 많은 78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9000만원의 인센티브와 9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도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힘쓰겠다.
올해 포부에 대해 말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벌써 4년 차를 맞아 후반부에 접어 들었고, 민선 7기 지방정부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겼다. 지역사회와 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중앙정부에 도움을 청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서구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등 해묵은 현안이 남아있으며,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