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18 진실 규명에 국민의 힘 필요" [클릭인터뷰]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0년 06월 04일(목) 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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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제85호=이성오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17일 송선태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5월11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침과 발포명령 진상규명, 아래로부터 의 조사와 대책, 군과 국가정보원 자료 확보, 자문단 운영, 5 18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진상조사위는 계엄군 발포 배경과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설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로 목표와 일정은 정해져 있는가. 언제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가.
△지난 11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 조사 1, 2, 3과 별 2개씩 조사 주제를 결정했다.
먼저 조사 1과에서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그리고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이다.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 등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조사로 정했다.
앞으로 전원위원회를 거쳐 2차 조사, 3차 조사 대상이 계속 결정될 것이다.
조사 결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활동보고서를 연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종합보고서는 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전체를 담아 최종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인 2~3년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5·18에 대해 지금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조사를 통해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밖에도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기법이 있다면.
△일단은 과거의 조사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상층부부터 대대장급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조사였다면 이번에는 투입된 장병들,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날짜별, 부대별, 지역별로 작전을 재구성하고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발포명령에 대한 사라진 기록과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조사항해지도를 제작, 정황 증거와 생존자 등의 증언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포명령 진상규명에 있어 지난 95년, 96년 검찰 수사 기록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피해자와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을 추적하다 보면 발포명령의 정황과 지휘권자의 이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인사망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날짜별로 투입된 군 25대대 장교와 사병 2만1000여명의 총체적으로 작전을 재구성하면 당시 작전지휘 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 등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어 광주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이동 과정 중 어떠한 작전 지시가 전달됐는지 상세히 조사하겠다.
-‘아래서부터’의 조사가 범위가 광대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조사 대상들의 저항이나 회피가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은.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진상조사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다만, 보완적으로 간접수단은 있다.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따라서 강제 출석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을 해당 지검장에게 요청하고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특별법 35조 2항에 보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특위를 구성해 5·18진상조사위와 함께 의제를 조율하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군이 파기하거나 누락하거나 소각시킨 자료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현재 군 자료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도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모든 관련 자료를 파기 중지를 지시하고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라고 해서 저희가 인계받았다. 다만 그 자료가 전부인지 아닌지 부분은 향후 확인을 해야겠지만….
다음으로 국정원, 즉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는 데 나서볼 생각이다.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자문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각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5·18에 대한 학술연구, 국내·외 과거청산 사례 분석, 과거사 조사기법 등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고, 법률자문단은 처벌과 화해에 대한 방법론 등을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가 전개 중인 ‘5·18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 때문이다.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역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침묵’에서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진실증언으로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 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 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과거사 청산은 근본적으로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진상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송선태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국문과 졸 △5 18 관련 투옥 △직선제쟁취광주전남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정상용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5·18광주특위 실무팀장 △국회 이철규변사사건특위 실무팀장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 △5 18재단 상임이사
-진상조사위는 계엄군 발포 배경과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설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로 목표와 일정은 정해져 있는가. 언제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가.
△지난 11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 조사 1, 2, 3과 별 2개씩 조사 주제를 결정했다.
먼저 조사 1과에서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그리고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이다.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 등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조사로 정했다.
앞으로 전원위원회를 거쳐 2차 조사, 3차 조사 대상이 계속 결정될 것이다.
조사 결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활동보고서를 연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종합보고서는 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전체를 담아 최종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인 2~3년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5·18에 대해 지금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조사를 통해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밖에도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기법이 있다면.
△일단은 과거의 조사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상층부부터 대대장급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조사였다면 이번에는 투입된 장병들,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날짜별, 부대별, 지역별로 작전을 재구성하고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발포명령에 대한 사라진 기록과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조사항해지도를 제작, 정황 증거와 생존자 등의 증언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포명령 진상규명에 있어 지난 95년, 96년 검찰 수사 기록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피해자와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을 추적하다 보면 발포명령의 정황과 지휘권자의 이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인사망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날짜별로 투입된 군 25대대 장교와 사병 2만1000여명의 총체적으로 작전을 재구성하면 당시 작전지휘 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 등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어 광주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이동 과정 중 어떠한 작전 지시가 전달됐는지 상세히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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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부터’의 조사가 범위가 광대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조사 대상들의 저항이나 회피가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은.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진상조사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다만, 보완적으로 간접수단은 있다.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따라서 강제 출석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을 해당 지검장에게 요청하고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특별법 35조 2항에 보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특위를 구성해 5·18진상조사위와 함께 의제를 조율하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군이 파기하거나 누락하거나 소각시킨 자료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현재 군 자료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도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모든 관련 자료를 파기 중지를 지시하고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라고 해서 저희가 인계받았다. 다만 그 자료가 전부인지 아닌지 부분은 향후 확인을 해야겠지만….
다음으로 국정원, 즉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는 데 나서볼 생각이다.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자문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각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5·18에 대한 학술연구, 국내·외 과거청산 사례 분석, 과거사 조사기법 등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고, 법률자문단은 처벌과 화해에 대한 방법론 등을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가 전개 중인 ‘5·18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 때문이다.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역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침묵’에서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진실증언으로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 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 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과거사 청산은 근본적으로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진상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송선태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국문과 졸 △5 18 관련 투옥 △직선제쟁취광주전남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정상용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5·18광주특위 실무팀장 △국회 이철규변사사건특위 실무팀장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 △5 18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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