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미래 책임질 ‘청년’ 위한 정책 패키지 절실" [초대석] 문금주 국회의원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6년 01월 02일(금)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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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1호=이성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약 중인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
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임된 문 의원은 “정부
의 정책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농어업 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뿌리를 두고 수립돼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임됐다. 포부는?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농어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을 만들겠다. 강한 조직은 힘으로 누르는 조직이 아니라 의견과 경험이 구성원 사이에 환류되고, 그것이 새로운 결정과 비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조직이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집단지성과 단결력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당원, 농어민의 현장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농어업 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뿌리를 두고 수립·추진되도록 만드는 데 농어민위원회가 앞장서겠다.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이 40%에 불과하고, 기존 복지수당을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취약지역이다. 정부의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이 낮다 보니, 지역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을 왜 하는가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험에 놓인 농어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기본소득이 지역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의원실에서 20~30대 평균 귀농 창업 대출액과 평균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최소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을 제공해야 그나마 청년 귀농인들이 빚지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귀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은 귀농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2가지이다. 2020년 이전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청년들, 현행 귀농자금 대출 청년들 모두 7년 상환~10년 상환 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원금상환과 동시에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청년들이 농촌의 미래라면서 어렵게 귀농한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미만 상환 기간 청년 귀농인 정책대출은 모두 최소 20년 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에 건의한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기준 전남지역 깨씨무늬병 발병 면적은 1만3337㏊로 전국 총 발병 면적(3만6320㏊)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평년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당장 농가에서는 피해가 목전까지 다가왔지만, 정부는 농업재해인정과 피해 벼 전량매입에 미온적이었다. 피해현장과 국회를 오고 가며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정부의 전량매입 결정에 이어 재해인정까지 이뤄졌다. 피해조사 이후 합리적인 피해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살펴나가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수와 채소 등 원예작물 품종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
기후 위기로 과수, 채소 등 주요 농산물 재배지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30년간 9.5만㏊에 달하던 여름배추 재배 가능지는 당장 5년 후에 1.5만㏊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사과도 향후 50년 안에 90% 이상의 재배 가능지가 사라진다.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기후적응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의 새 품종 보급률은 45%에 불과하다. 품종 개발정책과 보급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탓이다.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에 안착하는 보급까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적응품종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남 어가 인구가 5년 새 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대책은?
전남 지역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40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화가 문제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7%에서 67.0%로 14.3%p(포인트)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에 그쳤다. 지금 어촌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투자 없이 발전과 개선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청년어업인, 귀어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의 잘못된 설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편적 사업이 아닌 각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비와 자재 가격, 위탁영농비가 오르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 식탁을 지킬 방안은?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평균 3.9%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1.7배 높았다. 반면에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은 50~80% 올라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다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의 식탁도 위태로워진다. 물가와 농가소득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정책 기조가 ‘국가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당장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가 이뤄진다. 비수도권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당장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해운 물류 중심 기관은 부산으로 가면서, 정작 수산과 어촌의 중심 전남은 번번이 배제돼 왔다. 수협중앙회 본사가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이자 전국 어민의 터전인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챙겨 나가겠다.
전남은 물론이고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청년들의 전남 유입과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전남 만원주택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정책적 방안들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
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임된 문 의원은 “정부
의 정책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농어업 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뿌리를 두고 수립돼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임됐다. 포부는?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농어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을 만들겠다. 강한 조직은 힘으로 누르는 조직이 아니라 의견과 경험이 구성원 사이에 환류되고, 그것이 새로운 결정과 비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조직이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집단지성과 단결력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당원, 농어민의 현장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농어업 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뿌리를 두고 수립·추진되도록 만드는 데 농어민위원회가 앞장서겠다.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이 40%에 불과하고, 기존 복지수당을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취약지역이다. 정부의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이 낮다 보니, 지역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을 왜 하는가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험에 놓인 농어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기본소득이 지역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의원실에서 20~30대 평균 귀농 창업 대출액과 평균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최소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을 제공해야 그나마 청년 귀농인들이 빚지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귀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은 귀농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2가지이다. 2020년 이전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청년들, 현행 귀농자금 대출 청년들 모두 7년 상환~10년 상환 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원금상환과 동시에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청년들이 농촌의 미래라면서 어렵게 귀농한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미만 상환 기간 청년 귀농인 정책대출은 모두 최소 20년 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에 건의한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기준 전남지역 깨씨무늬병 발병 면적은 1만3337㏊로 전국 총 발병 면적(3만6320㏊)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평년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당장 농가에서는 피해가 목전까지 다가왔지만, 정부는 농업재해인정과 피해 벼 전량매입에 미온적이었다. 피해현장과 국회를 오고 가며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정부의 전량매입 결정에 이어 재해인정까지 이뤄졌다. 피해조사 이후 합리적인 피해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살펴나가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수와 채소 등 원예작물 품종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
기후 위기로 과수, 채소 등 주요 농산물 재배지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30년간 9.5만㏊에 달하던 여름배추 재배 가능지는 당장 5년 후에 1.5만㏊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사과도 향후 50년 안에 90% 이상의 재배 가능지가 사라진다.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기후적응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의 새 품종 보급률은 45%에 불과하다. 품종 개발정책과 보급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탓이다.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에 안착하는 보급까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적응품종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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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가 인구가 5년 새 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대책은?
전남 지역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40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화가 문제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7%에서 67.0%로 14.3%p(포인트)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에 그쳤다. 지금 어촌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투자 없이 발전과 개선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청년어업인, 귀어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의 잘못된 설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편적 사업이 아닌 각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비와 자재 가격, 위탁영농비가 오르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 식탁을 지킬 방안은?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평균 3.9%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1.7배 높았다. 반면에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은 50~80% 올라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다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의 식탁도 위태로워진다. 물가와 농가소득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정책 기조가 ‘국가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당장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가 이뤄진다. 비수도권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당장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해운 물류 중심 기관은 부산으로 가면서, 정작 수산과 어촌의 중심 전남은 번번이 배제돼 왔다. 수협중앙회 본사가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이자 전국 어민의 터전인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챙겨 나가겠다.
전남은 물론이고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청년들의 전남 유입과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전남 만원주택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정책적 방안들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