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 정착에 주력

[초대석1]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의원발의 등 228건 조례안 처리…전국 평가 ‘1위’
의원 역량 강화에 앞장…집행부 감시·견제도 충실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등 송곳질의·대안 제시도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3년 10월 03일(화) 16:26
(2023 8월 123호=글 장승기 기자, 사진 최기남 기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절반이 지났다.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는.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의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제9대 광주시의회 1년을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지난 1년 광주시의회는 항로를 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이룩하는 시기였다. 이륙할 때는 많이 시끄럽기도 하다. 2년 차인 이제부터는 순항고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23명의 의원들이 서로의 전문성과 장단점을 잘 살려가면서 ‘광주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역대 의회 가운데 초선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 나이도 47세로 확 낮아졌다. 세대교체가 되면서 기대감도 커졌고 한편으로는 의정 경험이 적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성과 중 먼저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긴급현안질문 등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했다.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입법 측면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08건 등 총 22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이전 8대 의회 1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분 1위 대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수소 트램,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부실 용역,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더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숙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았고, ‘할 말은 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시의회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 큰 차이이자 성과 중 하나는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7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 덕분에 오히려 시의회가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다양한 ‘5분 발언’이 인상 깊었다. 의회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제9대 광주시의회가 ‘할 말은 하는 의회’로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5월 문제’나 ‘도시계획위원회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5월11일, 초선의원 5분이 진행한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은 1991년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건(?) 이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박수를 보냈다. 80년 5월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정치인 누구도 ‘5월 문제’에 쓴소리를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금기와 성역처럼 굳어있던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정다은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을 사퇴하면서까지 공론화를 이끌고 있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진정성을 갖고 풀어가고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예산안을 놓고 집행부와 정면충돌하면서 한동안 냉기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광주시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선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정이든 의정이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도 시장의 눈높이와 시민 눈높이를 맞춰 가면 갈등도 줄고 소통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1명이지만, 시의회는 23명의 수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8개 기관이 12개 기관으로 확대됐는데,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됐고, 오는 9월22일부터 관련 조례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광주는 선제적인 조치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6월22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현재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은 평균 32.5%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60.0%로, 20곳 중 12곳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집행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왔는데, 지난 10일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크게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 전문성, 능력 등을 보다 꼼꼼하게 검증해 가도록 하겠다.
일부에서는 시의회에 자료요청 권한 없고, 명예훼손 등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대한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모시기 위한 방안, 또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남은 1년 임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1년은 크게 3가지에 주력하려고 한다.
첫째는 1년 차에 바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갈 것이다. 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 노무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기초의원 등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힘쓰려고 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제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의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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