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제150호=이성오 기자)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을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민 의원은 “무너진 권력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검찰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든 것, 그것이 가장 큰 성취이자 보람”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이 방향을 정하고 밀고 가는 것이다. 그 뜻을 받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을 이끌었고, 추석 전에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회는?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이다. 드디어 정치검찰을 땅에 묻고 민주공화국의 새 문을 열었다.
78년 만에 검찰청 해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지연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주권자 시민의 뜻이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가 이를 뒷받침했다.
무너진 권력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검찰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든 것, 그것이 가장 큰 성취이자 보람이다. 이번 개혁은 권력의 주인이 시민임을 새삼 확인한 민주주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간략히 설명한다면.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반면 중수청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이 자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권력의 칼이 한 손에 쥐어지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손은 수사, 한 손은 기소’로 나누어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제 수사는 더 공정하게, 기소는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회복이다.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하고 갑작스러운 어지럼 증세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던 시기라 정말 잠을 줄이고 일했다. 워낙 격무가 이어지다 보니 이석증이 찾아왔다. 쓰러진 것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잠시 응급실 신세를 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다.

언론에 당정 간 개혁 속도·방법 입장 차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약속했던 개혁의 완성 단계를 향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추석 전에 ‘검찰 해체’ 소식을 국민께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세부 설계를 진행 중이다. 당정 간 이견은 없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데 앞으로의 일정과 과정은?
추진 주체가 ‘당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옮겨갔다. 민주당과 특위가 맡은 1단계에서 구조를 개혁했다면, 범정부 TF(특별팀)가 맡은 2단계는 그 구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설계 단계다. 이제부터는 법과 제도의 뼈대 위에 현장의 살을 붙이는 과정, 즉 주권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찰개혁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형배 특위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한 말씀.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일부 되찾으려는 듯한 요구를 하는 건, 시민이 어렵게 되찾은 형사사법의 균형을 거스르는 일이다. 검찰의 역할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공소 유지, 즉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다. 수사는 독립된 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맞다.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를 출범하면서부터 아예 못을 박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으면 검찰개혁의 실패다. 그런 점에서 범정부 TF도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약화하는 개혁이 아니라, 권한을 바로 세우는 개혁이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최다 발의한 의원으로 꼽힌다
법안 발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제도화하려 애쓴 결과라고 본다. 국회가 주는 상을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받았는데, 사실 그런 상은 직원들을 가장 귀찮게(?) 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그만큼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질의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1위를 했고, 22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안 발의는 ‘성과’라고 하기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최소한의 약속 이행이다. 늘 현장을 돌며 듣고, 법으로 풀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를 유지 못하면 본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을 냈고, 국민이 낸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청원을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냈다.
두 법안 모두 ‘일하는 국회’와 ‘국민 주인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먼저,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본회의를 중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다.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으로 회의를 마비시키는 악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토론이 돼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또 국민이 직접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원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한 법안을 냈다. 말 그대로 주권자 시민이 입법의 주체로 참여하는 길을 넓힌 법안이다. 시민의 요구를 국회가 늦지 않게 다루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결국 두 법안 모두 국회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제도화한 법안이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지만 문화공연이나 체육 인프라 등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인데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문화의 불빛이 서울에만 켜져선 안 된다. 광주에도, 군산에도, 목포에도 그 불빛이 켜져야 진짜 문화국가다. 광주는 이름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립예술단체 공연의 80% 이상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고, 호남권은 전체의 1.9%다.
문화기본권의 불균형이자, 국민의 삶의 질에서 비롯된 불평등이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들을 대한민국 이등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을 늘리고, 예술 향유의 문턱도 더 낮춰야 한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을 비롯해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서울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 광주가 서 있을 것이다

차기 광주시장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광주 발전을 위한 구상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이 방향을 정하고 밀고 가는 것이다. 그 뜻을 받들고 싶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한다.
시민들은 “이제는 광주도 잘 먹고, 잘 살아 보자”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은 더 잘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으로 받아들인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