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논란 쟁점은

개발 vs 보존…‘뜨거운 감자’ 급부상
시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공청회·서명운동 등 공론화
"관광 콘텐츠 부족·친환경 이동수단"…환경단체는 반발
정부 심의 등 과제도 산적…6·13지방선거 이슈 가능성도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18년 03월 05일(월) 14:36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키로 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공청회와 서명운동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굴뚝없는 산업이자 낡후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대안이 케이블카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설치 반대 입장도 여전하다. 수려한 무등산의 경관과 환경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팽팽히 맞붙고 있는 찬반 논쟁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광 활성화 대안으로 재점화
가칭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월 29일 "세계적인 관광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는 대안이 케이블카"라며 "자연훼손 면적이 적고 소음·배기 등에 의한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한다면 무등산 케이블카는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케이블카 사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관광사업인 만큼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무등산 정상까지의 산행이 힘들기 때문에 등산을 힘들어하는 젊은층에게는 자연을 즐기는 레저문화로,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는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문화로 각광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운동본부는 이틀뒤인 31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서명운동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방철호 광주시민ㆍ사회단체총연합대표회장은 "무등산은 광주를 상징하는 보물이다. 동네 뒷산처럼 아무 때나 나들이 갈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과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금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범시민적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고문은 "지금 서남해권 관광지로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 여수, 목포, 해남, 담양 등이 있다. 이곳 관광지는 멋진 천혜의 자연 풍광을 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무등산이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산이 있는 광주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칭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는 1월 2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등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다.

△논쟁의 시발점과 환경훼손 주장
무등산의 경관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의 이슈가 된 적이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케이블카 설립이 오히려 국립공원의 가치를 깎아 먹고 무등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무등산의 경우 생태환경 복원 및 보호를 위해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과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등산이 토산으로 지형이 완만한 관계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아 설악산, 북한산과 함께 현재도 과밀도가 최상위인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환경이 더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지난 2006년 당시 민선4기 박광태 광주시장은 북구청을 방문해 "외국은 산마다 케이블카가 있지만 일절 환경훼손은 하지 않고 있다"며 "케이블카로 중봉에 내려서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생산적 입장에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면 된다"면서 ‘무등산 주차장-정상’ 코스 외에 ’화순-중봉’이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환경단체의 잇단 반발에 부딪쳐 한 발짝도 진전도 보지 못했다.
이후로도 2016년 10월 조세철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으나 공론화를 이루지 못했다.
조 의원은 당시 "타워 건립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이뤄진다면 광주 발전의 새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통해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구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 경제 살리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문화와 관광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지금"이라며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과감한 발상만이 현 광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라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등의 허가는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와 공약화 가능성
이처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과거부터 수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거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자동화 등 탐방객 분산 효과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 모두 ‘환경’으로 일축된다.
때문에 무등산 케이블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세심히 따져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설악산 등 케이블카가 설치된 산을 중심으로 경제성 등 순기능과 환경파괴 등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탓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넘어서야 할 산도 수두룩 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6·13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지역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이를 기회로 삼을려는 후보군들의 공약화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가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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