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동호 제13대 광주시의사회장이 취임했다. 향후 3년간 광주시의사회를 이끌 양 회장은 열악한 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재정 건전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정부에 올바른 정책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광주시의사회의 향후 계획, 시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현안사업에 대한 양 회장의 장기 구상을 들어봤다.

　-최근 광주시의사회 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소감은.
　△저는 광산구 의사회 총무를 시작으로, 약 십 수년 동안을 광주시의사회에 몸담아 오면서 구 회무와 시 회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 간의 경험과 선배 회장님들의 장점을 잘 융합시켜 앞으로 최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광주시의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변환점에 서 있다. 저는 회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광주시의사회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또 추진 계획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와 국내외적 행사에 의료지원, 공공의료기관과 협조해 의료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따뜻한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역할을 다하고, 더불어 살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의사회를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려고 한다.
　첫째, 시민과 의사회원간의 소통에 힘쓰겠다. 현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로, 지금까지 잘 활성화되지 않는 시의사회 홈페이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의 요구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취합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 공단, 심평원 및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더불어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의사회 산하에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셋째, 회원들이 정치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1인 1정당 가입하기’, ‘국회의원 후원하기’ 등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의료 관계법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면서 지난 한 해에만 18억여원을 모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에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
　-광주시의사회는 지역민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 여건이 과거에 비해 열악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광주시의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수 년전에는 광주시와 MOU를 맺어 경로당 무료 진료를 해오는 한편, 우리 회원들이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를 만들어 의료보험이 없어 진료가 힘든 이주민들에게 매주 의료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광산구에 고려인 광주 진료소를 세워 조상들의 고향에 정착하는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또 광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캄보디아에 이어 네팔에도 광주 진료소를 세워 광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료관광산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의료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의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망산업이다.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의료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 지원정책,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의료관광 상품개발 그리고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적 인력교류 지원 등의 의료관광 수용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수속절차의 간소화, 짧은 대기시간, 의료 수준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광주시의사회에서 5·18 의료활동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소개해 달라.
　△ 처음 발간된 1996년 5·18 의료 활동집 1권은 5·18 당시의 전반적인 의료 상황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었다. 전대병원과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조대병원, 일반 종합병원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 회고담 형식으로 수록됐다.
　1권의 내용 중 당시 상무대 영창에 끌려간 분들을 나중에 집에 귀가시킬 때 본인 각서와 보호자의 보증서까지 받았는데, 이 각서와 보증서는 5·18이후 어떻게 당시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관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를 치료했음에도 분실되거나 사라진 의료기록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는 희생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특히 광주통합병원은 공백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번 II권에서는 5·18 당시 발생한 수 천명의 사상자들을 진료했던 의료인들의 활동을 사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으며, 실제 당시 전대병원과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았던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의 구술과 수술에 참여했던 외과 선생님들의 구술을 주로 책에 실었으며, 숙제로 남아있던 당시 광주국군통합병원 김연균 병원장의 진술도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회의 갈등 부분은 무엇인가. 또 광주시의사회 입장은 어떤 것인가.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는 공감하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재정확보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는 의료 보험 재정의 문제다. 현재 우리 국민의 1년간 의료비 지출 총액은 약 69조50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중 의료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험 부분이 13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미용 성형 부분인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800여가지의 비보험 12조1000억원 정도를 보험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보험 누적 흑자인 20조원과 매년 3.2%이하의 의료보험 납부율 증가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2022년이면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 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 보험 재정을 전액 쓰게 된다면 의료 보험 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국민의 의료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그렇지 않아도 종합 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비용부담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과 대형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서비스는 우선 비급여로 책정돼 의료시장에 들어온다. 이러한 ‘비급여 시장’이 엄격하게 제한되면 로봇수술과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신 의료 기술 도입에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환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들이 통제될 것이고 굳이 의사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노력은 공단의 가이드라인 규정과 비급여의 통제로 인해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또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은 재정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의료체계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보장성강화 방안이 마련돼야만 한다. 이러한 대안 제시 없이 보장성 강화만을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시의사회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정책보다는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부분부터 보장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의 공익을 위한 합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 의료계와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의사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