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서 요양까지’ 전남형 돌봄서비스 펼친다

[포커스] ‘전남사회서비스원’ 출범 의미와 과제는
맞춤형 복지정책·사회서비스 개발…전국 11번째 개원
종합재가센터 설치…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 강화
지자체와 협력…사회적 약자 배려·종사자 처우 개선도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1년 08월 09일(월) 15:44

(2021년 8월호 제99호=글 박정렬 기자)

보육부터 요양까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 30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공립 시설 3개소(어린이집 2, 요양시설 1),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가·지자체 위탁 5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전 도민 앞에서 선포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를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도 설립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하는 등 전남지역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향후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다.

△사회서비스원 구축 필요성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변화에 그 동안 재정투자 확대와 민간제공기관 확충으로 대응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2019년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전국 11번째로 개원을 하게 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정책은 수급자격을 가진 이용자에게 바우처나 이용료를 지원하는 비용지원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사회서비스 공급은 제공기관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관리되면서 개인영리사업자와 낮은 자격기준의 제공인력이 단시간에 대거 육성된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됐다.
그 결과 보육과 요양,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서 나타난 낮은 질의 서비스와 저임금 일자리,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부정수급과 부당청구, 부실평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서비스 질과 일자리의 질 모두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비판 가운데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시장방식의 공급을 지지하는 시장화론자도 있고 현재 공급구조에서 보장되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오히려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보장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좋은 돌봄 공급을 위해 관료직 특성을 가지는 공공의 직접 참여는 오히려 맞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공공직영기관의 좋은 돌봄일자리와 민간영역 일자리와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 11번째로 설립된 전남사회서비스원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사회서비스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도한 민간과의 경쟁을 피하고 전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도서지역에 설치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해 그 동안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약 100명의 종사자를 고용하며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안전점검, 회계·노무 자문 등을 지원한다.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해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직능단체 대표 등이 밝힌 바가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긴급·틈새돌봄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적의무를 다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종합재가센터의 직접 설치 운영을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제공을 실시해 도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은 동부권인 순천과 서부권인 목포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시·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지역에 각각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사업’은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생후 7개월 아이와 100세 노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신현숙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개원식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올해 핵심목표로 다음 4가지를 약속했다. △도내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 △시·군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전남형 사회서비스 운영모델을 만들어 갈 것 △도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서비스 중심기관이 될 것 등이다.
이상 4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해 도민 모두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며 "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차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차별화된 모델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협력 필수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대한 책무성을 지닌 주체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위탁이 주는 의미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탁운영이 사회서비스제공의 책무성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질을 최상으로 구현함으로써 도민에게 그 수혜가 이루어진다. 또 시설 운영 위탁에서 오는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전남도만의 특색있는 사업발굴, 초고령 전남형 돌봄서비스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전남복지재단 8년의 노하우로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개발·연구, 지역복지 협력사업, 사회공헌 사업, 지역복지 기금사업 등 타 시·도의 사회서비스원과는 차별화되는 기존 재단의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에서 요양까지 전 생애에 걸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돌봄으로 고민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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