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달빛고속道·공항이전 실천 의지 주목

[이달의 이슈] ‘윤석열 정부 5년’ 광주·전남 주요 발전 공약 살펴보니
광주-영암 초(超) 고속道 건설, 첫 대형 복합쇼핑몰도 공언
전남, ‘남해안 신성장의 중심, 전남’ 모토로 핵심 공약 제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땐 대부분 미이행…예산반영 현실화도 시급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2년 04월 05일(화) 17:09
(2022년 4월 제107호=글 이현규 기자, 사진 최기남 기자)20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광주·전남 공약에 대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5년간 광주·전남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가 약속한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선정돼야 추진력 확보는 물론,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광주 7개 분야 16개 사업 …AI·공항이전 등 포함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광주 공약은 크게 7개 분야 16개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광주 공약의 첫머리에 올렸다. ‘AI 대표도시’, ‘AI 메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광주의 야심찬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AI클러스터 구축,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영재고설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도 함께 약속했다.
또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203.7㎞ 길이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영·호남 6개 광역단체, 10개 기초단체 연계 순환철도망 구축, 달빛철도를 축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재)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인권정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교육사업을 진행하고, 5·18의 보편적 가치를 기념하고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네트워크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 공동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다양한인센티브 등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항부지에는 4차 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도시문화예술정원 등 생태친화적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 등 정부 중심 사업전환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정부의 발빼기 우려도 나온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설립 공약도 걱정스럽다. 지역 광(光)산업을 활용해 암 전문 치료병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역 공약으로 당시 정부가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셀프 퇴짜’ 시켰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영암 구간에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공언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전용 필요성이 낮은데다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광주지역 첫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신재생에너지 등 8대 공약 제시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과 선거운동 기간 ‘남해안 신성장의 중심, 전남’을 모토로 전남을 살릴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전남 공약은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교통망 확충,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의료복합단지, 관광 등을 아우르고 있다.
첫번째 공약으로는 전남지역 염해농지 1420만㎡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발사체 제작과 조립, 시험, 발사 등의 모든 과정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은 해양생태관광과 휴양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진도-조도 연도교·완도 보길-노화-소안·진도-신안 하태, 해남-신안 장산 등 섬 곳곳을 연륙·연도교로 연결하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염두에 둔 의료 분야의 경우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광주-영암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현재 복선전철로 운영되는 익산-여수 구간 KTX 고속화를 약속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47km 구간은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광양항을 글로벌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고, 무안국제공항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례적으로 신안을 찾아 밝힌 흑산공항 건설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사다.

새정부 광주·전남 대선공약 실천여부 주목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굴해 건의한 대부분의 공약 과제를 수용했다.
광주시는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인 ‘빛고을 스마트 메가 시티’ 육성이 제외되긴 했지만 당면 현안 사업과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사업 등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만족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도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건의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고흥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주-전남 광역도로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구축,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무안 국제공항 4대 관문 공항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 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고무적인 반응이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 포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서 광주·전남 대선 공약 중 단 한 건도 완료된 사업이 없을 정도로 소외와 홀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25개(광주 14개·전남 11개) 중 완료된 공약 사업은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 중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단 한 건만 완료됐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이 제안한 대선 공약 대부분을 채택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이를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전남도 T/F 구성…본격 활동 돌입
시·도는 윤석열표 대선 공약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약실행팀과 상황반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 들어 조기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지 지역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3월16일 나란히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단은 △인수위원회, 중앙부처 등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반 △새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정부협력반 △타당한 논리 개발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공약실행반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수위원회와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관계·학계·시민사회 중심의 외부협력단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개월여 동안 핵심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공약 관련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국정과제 대책단 운영과 역할 △공약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대통령 인수위와 소통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은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상황총괄반과 공약실행반 등 2개 반을 구성했다. 상황총괄반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약실행반은 각 실·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상황총괄반은 인수위 활동 동향과 새 정부 정책 기조 파악에 주력하고, 실행반은 국정과제화 논리를 개발하고 부처 간 콜라보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수위 단계부터 지역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공약에는 빠졌지만 우선 추진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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