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언제까지 할 건가

[편집장이 보내는 편지]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3년 08월 31일(목) 17:08
(2023 7월 122호=고선주 기자) 특별 대우일까. 당연한 권리일까. 다른 수많은 구성원과는 달리 자신만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사회 풍조가 한때 만연했었고, 그로 인해 사회 형평성 취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불평 불만과 소외감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대다수 구성원들은 허탈해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가 고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병폐가 만연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관예우는 전관예우 받는 특정인만 좋을 뿐이다.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 혹은 공적 자금이 직간적접으로 투입되는 것이어서 그만큼 원성과 지탄의 경우가 되는 게 허다하다.
이는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두고 한 말이다. 사전적으로 살펴봤더니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전관예우가 만연된데는 여기서 기인한 바 크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돼 있으나 그보다 못한 직책에까지 퍼지면서 그 후유증이 작지 않다. 물론 장관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관예우 문화는 시대 흐름상 청산돼야 한다는데 더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오늘날 전관예우하면 법조계가 떠오르고, 그로 인한 병폐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실정치에서 검사들이 깊숙이 개입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작지 않은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행정을 위시로 한 관공서와 교육계 및 경제계 등 전관예우 문화는 폭넓게 퍼져 있다. 처음부터 등장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전관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시절의 이야기로 그쳤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닌, 군사정권을 비롯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었던 만큼 반드시 청산돼야 할 것이다. “아니꼬우면 출세하라”는 말까지 여러 차례 들었을 정도로, 이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흐름까지 포착된다. 특권의식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세력 간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언제쯤 특권의식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전라도인 admin@jldin.co.kr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회사연혁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광남일보 등록번호 : 광주 가-00052 등록일 : 2011. 5. 2.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광주 아-00193 등록일 : 2015. 2. 2. | 대표 ·발행인 : 전용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중흥동 695-5)제보 및 문의 : 062)370-7000(代) 팩스 : 062)370-7005 문의메일 : design@gwangnam.co.kr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 의 사전 허가없이는 기사와 사진을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