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 사회 실현’만이 저출생 해법 [칼럼 무등로에서]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6년 01월 02일(금)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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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여성리더포럼에서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던진 한마디다.
그는 포럼에서 노르웨이가 지난 50년간 성평등을 성장 전략으로 설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 성평등지수 2위를 동시에 달성한 과정을 소개했다.
“성평등은 인권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그의 발언은 포용이야말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전략임을 보여줬고, 그 포용은 젠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짚어냈다.
저출생과 여성 사회 참여, 경제성장 등의 사회문제를 성평등한 포용 정책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고의 통계석학으로 불리는 인구학자 한스 로슬링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저출생을 극복해 온 건 복지가 아니라 성평등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었을 때라는 말을 줄곧 해왔다. 특히 그는 한국의 초저출생률 상황에 대해 줄곧 ‘가부장적 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 한국의 여성은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집안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가부장적 삶 속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호주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은 개인 단위의 성평등 수준과 가족 단위의 성평등 수준이 불일치할 때 일어난다. 즉,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취업률이 향상돼 성평등 수준이 올라감에도 가족 내 남녀 역할 분담이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을 때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모두 우리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족해체, 인구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이 쳇바퀴처럼 맞물린 상황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다. 너도나도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력이 약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결혼해도 양육비 문제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낳지 않겠다고도 한다. 이처럼 저출생은 위기인 동시에 사회의 불평등, 성별 불균형, 지역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인 셈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향후 20~30년간 저출생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의 질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
사실 전자나 후자나 해답은 명확하다.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기꺼이 실행할 수 있고, ‘독박’ 육아를 비장하게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성평등한 인간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 말이다. 나아가 이 같은 사회만이 건강하고 장기적인 공동체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저출생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다. 단순한 출생률 제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저출생을 끝없는 위기 담론으로만 가져갈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이제 강단지게 선택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출생가정에 장려금을 일시 지원하는 것보다 ‘일상에서의 성평등적 인식 전환 실현’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대목이다.
성평등 교육 확대, 육아공동체 및 돌봄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과 실행 등이 필수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있다.

2026.10.25 (일) 06:52



















